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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대한가정의학회
날짜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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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신문] 방문의료 법적 근거 미비…갈 길 먼 커뮤니티케어 읽음 153
[의협신문] 방문의료 법적 근거 미비…갈 길 먼 커뮤니티케어
가정의학회 보험위원회, '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 모델' 고민
건강보험법, 방문의료 근거 부족…의료사고·분쟁 대책 필요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승인 2019.01.07 23:38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다양한 방문의료(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개념은 물론 건강보험법 상 방문의료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방문의료진의 안전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규인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방문의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방문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위원회는 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방문의료 모델링 중심으로' 주제 세미나를 열어 커뮤니티케어·만성질환통합관리사업·장애인주치의사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문의료 형태와 내용을 살폈다. 일차의료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방문의료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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